제·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울산시와 교육청 조례 445건을 조사한 결과
손질이 필요한 조례가
10개 중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진행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반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336건,
개정 권고 124건, 폐기 권고 17건,
통합 권고 3건, 기타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가 대상 조례 중
현행 유지 판정을 받은 조례는
전체의 10.1%인 45건에 그쳤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