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공계는 '건의 중'.. 정부는 '검토 중'

이상욱 기자 입력 2021-12-21 21:04:58 조회수 0

◀ANC▶

올 한해 울산상공계가 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요청한

대정부 건의가 70건 가까이 되지만,

이 중 반영된 것은 2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시급한 요청 사항이 훨씬 많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

◀END▶

◀VCR▶

10년 만의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있는

조선업계.



국내 조선업계의 3분기 누적 수주량은
1천 457만 CGT로

전년 대비 306.6% 증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주물량이 현장 작업에 반영돼

조선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아직 냉담합니다.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다

젊은 사람들은 일하기 힘들고 임금이 적은
조선업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상공계는 올해 초부터

조선업 생산인력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잇따라 관련 부처에 보냈습니다.



CG. 이 가운데 조선 협력업체들의

체납 4대 보험료 장기 분할 납부만 반영됐을 뿐

조선업 뿌리산업 선도단지 지원확대와

외국인 기능인력 수급 확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업이 호황이던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던 외국인 기능인력은

2천 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9백 명이 되지 않습니다.



◀SYN▶

양충생 /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장
" E-7(외국인) 도장공은 1년에 300명밖에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2021년에 300명이었는데
 (코로나19때문에) 한 명도 못 들어왔거든요"



산업 재해와 근무 형태 관련 대정부 건의사항은

아예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CG.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기간확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NT▶최진혁 울산상의 경제총괄본부장

"중대재해 처벌법과 노동관련 규제 개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균형있는 제도개선을 기대합니다"



울산상의가 올해 정부 부처에 요청한

개선 건의는 모두 68건.



이중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은 23건에 불과하고

32건은 '검토 중'

나머지 13건은 미반영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탠덥) 울산상의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현안 가운데 국가게놈기술원 설립과

동북아오일허브 특별법제정 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여야 대선캠프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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