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대출 브로커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례보증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자금을 전액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 거짓 서류를 꾸며
신용불량자를 소상공인인 것처럼 만든 뒤
대출금을 받게 해서 대출금의 20~4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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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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