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부산시는 이른바 오거돈 사태 이후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며 시청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조례도 신설했습니다.

이후 100건 가까운 사건이 몰리며
공직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성 비위사건들이
터져나왔는데요.

하지만 조직의 태생적인 한계와
허술한 조례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 포 트 ▶
부산시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설립된 건 지난 2020년 5월.

오거돈 전 시장의 불명예 사퇴 후
공직사회 전반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만든
컨트롤 타워라고 설명했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지난 2020년 5월)]
"이 전담기구는 시 본청뿐만 아니라
구˙군, 산하 공공기관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태생부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CG -
추진단은 시 감사위원회 산하,
감찰을 총괄하는 조사담당관 밑에
소속돼 있습니다.

기존 감사 업무에, 성폭력 처리와
예방 업무가 추가된 셈입니다.

CG-
설립 전, 독립성을 위해
시장 직속의 별도 위원회를 만들자던 1안과
감사위원회에 과장급 부서를
신설하자던 2안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 추진단 설립 당시 관계자 ]
"시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너무 크고,
그걸 뚫어가면서 할 만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습니다."

감사위원장이 교체된 후
'구청에서 발생한 사건은 시가 직접 조사하지
못 한다'며 입장이 달라졌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 조직을
감사위원회 소속에 둔 건 전국에서
부산시가 유일합니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계속 이의제기를 했는데 감사위원장 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위원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제도들이나 실행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견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죠."

추진단은 성비위 뿐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까지 담당합니다.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접수된 사건은 95건.

조직을 개편하고 조례를 재정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혜경/ 부산시 성폭력˙성희롱근절추진단 단장]
"공직사회 전반에 사건 처리 시스템 정비로 가려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상과 구성을 가진
조직으로 확대 개편돼야 할 부분에 대해 시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개방형 공모였던 조사담당관마저
내부 임명으로 전환해, 성폭력 전담 기구의
독립성을 더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