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MBC가 촉법소년의 범죄 심각성을
연속 보도한 가운데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며,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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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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