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예산이 관건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6-14 20:44:06 조회수 0

[앵커]
노옥희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선거 공약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2학기에 만 5살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연간 27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데다 상당 부분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야 해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만 5살 원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64억 원을 추경에 반영할 지 검토 중입니다.


지원금은 월 22만천원. 교육부가 정한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55만7천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28만원과 무상급식비 5만6천원을 뺀 금액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과 후 활동비 7만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생 1명당 월 62만 7천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공립유치원은 원생 1명당 월 77만 5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울산시교육청 유아특수행정팀장]
초, 중, 고, 공립유치원이 무상교육이 다 이뤄지고 있고 사립유치원만 지금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만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면 전체 무상교육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운영난을 겪으면서 올해만 8곳이 문을 닫았던 사립유치원은 무상교육을 반기고 있습니다.

[배경희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사립이란 이유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고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입니다. 만 3살에서 5살 사이 원생은 만여명. 매월 22만 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연간 274억 원이 소요되는데 울산시교육청은 필요 예산의 상당액을 지자체가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충남은 충남교육청과 충남도가 6대 4의 비율로 예산을 집행하고 인천은 인천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모두 보수 진영이 장악한 상황이어서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시여부는 두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시도교육감 가운데 12명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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