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겠다며 각종 위원회를 운영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200개 가까이나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1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울산시가 시민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시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위원회가 19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산시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안을 마련할 때 전문가나 관련 업계,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로 쓰입니다.
이런 위원회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 만들어지고, 1년에 최소 1번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하는 등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위원회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전체 위원회 중 22.8%가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이 비율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09곳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해도, 서면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개최할 수 있는 대안조차 고민하지 않은 겁니다.
[백운찬/7대 울산시의원 (2020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열라고 조례에 규정해 놓은 그 위원회는 이거는 법입니다. 열어야 하는 거죠.
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든지,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는 아예 없애든지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가 매년 이어졌지만 별다른 개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고호근/7대 울산시의원 (2021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울산시가) 남의 소리는 안 듣겠다, 귀 막고 있는 그런 형국밖에 안 되고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위원회가 법이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선 8기 울산시는 정치인 공약이나 지역 민원 등을 이유로 만들었다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민선 7기에서 운영하던 미래비전위원회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 대신 시민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들기로 해 결국 위원회 수에는 차이가 없어 지속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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