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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전은 친환경" EU의 전제조건은 '방폐장'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7-11 09:40:48 조회수 0

[앵커]
유럽연합 의회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 원전은 친환경으로 인정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자력 발전이 과연 친환경이냐 아니냐, 전세계 뜨거운 논쟁 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EU의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로베르타 멧솔라/유럽의회 의장]
"의회는 2022년 3월 9일 유럽 집행위원회의 위임 규정 (원전, LNG 포함 녹색분류체계)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서는 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서 조항입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에선 원전을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30여년 간 사용후핵연료 묻을 땅을 찾지 못 한 우리나라는 지금도 핵폐기물을 원전 수조에 담가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세운 방폐장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더라도 EU의 기준을 맞추긴 어렵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든 핀란드는 부지 선정에만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김해창 / 경성대 환경도시공학부 교수]
"사용후핵연료처분장이 내년에 부지선정 절차 들어가도 2060년쯤 되어야 가능할까 말까 하단 말이죠. (EU기준과) 10년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오로지 원전 산업만 진행시킨다는데 편향돼 있어요."

녹색분류체계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정부가 원전 확대를 내세우기 전에 코앞에 닥친 핵폐기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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