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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 시군의회, 인사검증은 남 일 '수수방관'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9-08 14:23:14 조회수 0

[앵커]
경남도의회가 박완수 도정의 지방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시작하자 마자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내 시·군 기초의회 사정은 어떤지, 박종웅 기자 취재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경기도 수원시의회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원용/수원시의원]
"감사 결과 지적을 당할만큼의 지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정책적 방안이 있으신지?"

[김현광/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앞으로 저희 재단의 회계,인사,계약에 관해서는 책임경영을 해서..."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와 5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기로 협약을 맺고 처음으로 정책검증에 나선 겁니다.

[김기정/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장과 인사,정책 관련된 청문회는 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그런 (협약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고"

경기도에선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과 광명,과천,의왕 등 5개 시의회와 서울 관악구와 강동구 등 2개 자치구의회에서 도시공사 사장 등 산하 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시군 기초의회 사정은 어떨까?

수원,용인시와 같이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인 창원시.

창원시설공단과 문화재단 등 11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있지만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 절차는 없습니다.

[김이근 / 창원시의회 의장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저희들은 그런 (인사)검증하는 시스템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는 안돼 있잖습니까? 안돼 있는데..."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창원시 산하 기관장 후보에 대한 검증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경상남도와 도내 16개 시*군 산하 지방공공기관은 모두 107개, 이 가운데 지자체 직영공기업 등을 제외한 80곳 정도가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기관장들로 사전 인사검증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남도청 산하 17개 기관장 중 겨우 6곳에서만 도의회 인사검증이 있을 뿐 일선 시군의회의 인사청문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인사검증을 할 때 기초(의회)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유능한 인재인지, 부정이나 비리는 없는지 단체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인사검증.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추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경남의 시군의회 처럼 남 일 대하듯 아예 시작조차 않고 있다면 그만큼 주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NEWS 박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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