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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출범하자마자 좌초 위기.. 울산 입장은?

유희정 기자 입력 2022-09-25 20:49:10 조회수 0

[앵커]

국내 첫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상남도가 특별연합 사업이 경남 지역에 오히려 불리하다며 사업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울산도 내일(9/26)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어서 특별연합의 운명이 곧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올해 4월 출범한 부산 울산 경남의 특별 연합.



생활과 경제권을 공유하는 세 지자체가 연합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 도시권을 만들고 차세대 산업 육성에 협력하며 정부 지원도 대폭 받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사실상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특별연합에 정부가 돈을 대 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국비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박완수/경상남도지사 (지난 19일)]

지방분권은 해야 하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권한 이양은 오히려 자치단체 입장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경남 입장에서는 세 지자체가 통합하면 부산으로 인재와 자본이 유출되고, 경남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종목/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지난 19일)]

국가차원의 초광역협력사업의 미비로 특별연합의 주요 목적인 수도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나의 지자체로 행정 구역을 통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부산과 울산뿐인데, 부산은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 간 협력에 적극적이지만 울산은 입장이 다릅니다.


특히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선거 후보 시절부터 부울경 특별연합은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고, 울산의 자본과 인재를 부산으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울산 중심의 도시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 등 특별연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또 울산시는 경남이 제안한 행정 통합에 대해서도 광역시 승격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두겸 시장이 당선 직후 발주했던 '부울경 특별연합 실익 분석과 수혜 확대 방안에 대한 용역'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특별연합에 대한 울산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특별연합의 운명이 곧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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