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부울경 3개 지자체의 단체장이 만나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하고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2026년까지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특별연합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과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행정통합은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3개 단체장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단하는 대신 제시한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3개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부산에 전담사무국을 두며, 공무원 3명씩 파견해 부울경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법을 제정하고 사업과 예산을 책정한 특별연합과 달리, 경제동맹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9명의 사무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깊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제론 행정협의회 정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재율 ]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실제 정부로부터 지원이나 협력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존의 각자의 사업을 그냥 모아 놓은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행정통합.
울산을 제외한 경남과 부산이 다음 지방선거인 2026년에 적극 추진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18개 시*군, 부산의 16개 구청*군 단위를 없애고 하나의 지자체로 만들거나 몇 개의 준 자치구를 두는 절차를 불과 3년 여만에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합 지자체의 이름은 부산 또는 경남 무엇으로 할 것인지, 통합 청사의 위치는 경남 또는 부산 어디에 둘 것인지 등 풀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유현석]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 사례와 같이, 시민들은 배제되고 정치권 위주로만 이뤄지게 되면, 실제론 통합되고 나서도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연합 정상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두관 ]
"한마디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고, 초광역경제동맹의 실질적 내용은 하나도 제시를 못 한채, 시*도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2026년에 통합 선거를 치르겠다고 천명한 만큼, 허언이 아니라 약속한 그대로 실천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석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