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1부는 A씨 등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업체에 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 등은 "사업부지 면적의 95% 이상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됐다"는 B업체의 광고를 믿고 분담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90%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택조합사업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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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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