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실 수사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울산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부실하게 한 점이 인정돼 2021년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수사팀 상황을 볼 때 A씨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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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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