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의받지 않은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 1천600여 개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 관련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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