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북구 농경지 진입로 조성 사례와 수소 이동수단 기준 마련 등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 14건을 전 부서에 소개했습니다.
북구가 추진한 농경지 진입로 사업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으로 농지 진입로가 없어졌다는 민원에 따라 철도시설물 관리를 국가철도공단에서 북구로 이관해 농지 진입로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수소 이동수단 실증·기준 마련 사업은 법규 적용 한계로 수소연료 전지 제품 상용화가 어려움에 부딪히자, 규제자유특구 특례를 활용해 개선을 끌어낸 사례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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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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