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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쏘아올린 차등전기료..'전국 확산'

최지호 기자 입력 2023-02-17 20:55:49 조회수 0

[앵커]

민선 8기 들어 울산시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달라며 정부를 설득해 왔는데요.



원전 소재지인 부산과 경북, 전남도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는 행정보다 입법의 영역이라고 밝혀 정치권과의 협력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광역단체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역의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울산은 전기료와 기름값 등 에너지 요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전과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울산은 시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김두겸 시장은 국회나 정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줄기차게 차등요금제를 주장해왔습니다.



[김두겸 / 울산시장 (2월 13일)]

원산지 생산지에서 뭐든지 발생이 되면 원산지 생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늘 구청장 시절부터 했던 얘기인데...



그런데 최근에는 원전이 위치한 도시들이 일제히 차등전기료 도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과 월성원전이 있는 경북,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에서도 발전소 거리와 무관하게 같은 전기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의 가세로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달초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주내용입니다.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전력의 40%를 소비하지만 발전량은 10%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행정보다는 입법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풀이돼 각 지역 정치권이 연대해 법안 발의를 서두를 전망입니다.



울산을 비롯한 원전 소재지에서 시작된 전기요금 감면 주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국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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