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과 울산, 경남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전면 이양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3개 시도는 지역 환경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해 친환경적인 개발과 도시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과 울산, 경남 시도지사가 경남 통영에 모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 권한을 지방 정부에 전면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70년대초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도시 공간을 단절시키고 가용할 땅이 부족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 지도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을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 이양의 근거로 이제는 지방정부도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시대가 바꿨습니다. 지금 각 시도가 특히 지방정부들이 성장관리능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환경보호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나 지방정부에 해제 권한 이양이 어렵다면 해제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기준와 행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이 23km²정도 남아있는데 추가로 25km²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부족한 공장 용지를 확보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산발적으로 끊어져 있는 도심을 이을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지금 정부에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규모를) 30만에서 100만 m²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심의를 거친다든지 혐의를 거치면 그건 권한이양이 아닙니다. "



3개 시도는 지난해 말부터 4차례 관련 회의를 거쳐 공동건의문을 도출했으며 국토교통부에 개선안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 CG: 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