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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남 "노후 산단에 국비 확대" 한목소리

최지호 기자 입력 2023-02-22 21:24:39 조회수 0

[앵커]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과 전남이 노후 산단을 개조하는 데 국비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지역은 폭발이나 화재, 유해물질 배출 등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세금이 보다 많이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지역 정치권도 세법을 개정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과 전남 여수 지역에 밀집한 석유화학단지.



정부는 1970~80년대 정책적으로 석화단지를 집중 육성했고,



지난 50여년 동안 국가산단 두 곳은 화학물질 취급량이 우리나라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기자]
하지만 노후화 된 설비는 폭발과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화약고로 불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전라남도는 낡고 녹슬어 가는 국가산단 개선을 위해 국비가 대규모로 투입돼야 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울산과 여수에서는 지난해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 등으로 12조원이 넘는 국세를 낸 반면, 지방세는 3천726억원에 불과해 지자체가 산업단지 정비 예산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재 비과세 대상인 석유정제˙저장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 전남지사]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김두겸 / 울산시장]

국세의 지역 환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울산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정당 관계자들도 상생 발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확대와 안전대책,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시민을 위한 정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세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세입 불균형 해소 방안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울산과 전남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 CG: 김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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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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