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여성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2월 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거부하는데도 모텔 안에 끌고 가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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