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초자치단체 1곳당 연간 100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이용주 기자.
[리포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이른바 원전동맹에 가입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23곳.
이들 모두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상 원전 반경에 들어가지만 정부 지원에서 빠져있는 곳들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을 모두 더하면 503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합니다.
원전 동맹은 국가사무였던 방사능 방재업무가 지방으로 위임된 뒤로도 구체적인 지원이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늘리고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23개 기초단체에 균등 배분해 달라는 겁니다.
개정안을 토대로 추산하면 1곳당 연간 100억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울산은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가 모두 받게 됩니다.
[김영환 / 전국원전동맹 사무국장]
100만 울산시민 모두를 보호하면서, 울주군과 4개 구가 함께 동반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개정안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마감 시한은 오는 26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기자] 원전동맹은 다음달 국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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