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간에 논란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정치 편향성을 띄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 진영은 꼭 필요한 조례라며 반대했습니다.



찬반토론회 내용을 홍상순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며 조례 폐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울산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만들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같은 조례 폐지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면서 찬반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울산교총은 평생교육조례에 근거해도 민주교육을 할 수 있다며 조례 폐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관련 조례가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울산시가 먼저 제정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

"평생교육에 시민 참여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평생교육기본조례안에 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면 되지 지금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13개 광역시도 등 80개 지자체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했다며 합법적인 자치법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례 어디에도 정치적 편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교육한 사례는 많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전혀 집행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 이유를 들어서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토론회에 앞서 보수와 진보진영 시민사회 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찬반 주장을 펴며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경남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도의회는 심의를 보류중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대전시의회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6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 최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