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주군이 지난해 다 못 쓰거나 이월된 예산이 4천5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울주군의회는 이에 대해 원활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공무원 증원 없이 재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여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2022년도 울주군의 순세계잉여금은 천944억원.



지난해 예산 가운데 지출 금액을 빼고도 남은 돈입니다.



지난해 제 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올해로 명시 이월된 금액도 2천600억원에 이릅니다.



울주군은 그래서 지난해 천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했지만 울주군의회가 반대했습니다.



현안 사업이 많다며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다 못 쓰고 4천500억원이나 남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전국 82개 군 가운데 인구가 20만명이 넘는 건 울주군과 대구 달성군 2곳 뿐이고 한해 예산이 1조원 이상인 곳은 울주군이 유일합니다.



그렇지만 울주군은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울주군과 인접한 경북 청도군과 비교해봤습니다.


울주군 인구는 22만천여명인데 공무원 수는 천98명.



청도군 인구는 4만천여명인데 공무원 수는 660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보면 울주군은 201명으로, 63명인 청도군에 비해 3배 이상 많습니다.



[울주군 관계자]

지자체가 해야하는 업무를 어느 정도는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력 정원이 안 늘고는 업무를 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깊은 부분인데"



울주군은 예산 규모로 봐도 공무원 숫자가 적습니다.



울주군과 울산 동구청을 비교해봤습니다.


울주군의 2023년 당초예산 규모는 1조천366억원으로 동구청 예산의 3.4배에 이릅니다.



반면 공무원 수는 1.9배에 불과합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울주군은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30.5%, 인건비가 8.4%인데 반해 동구청은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6.1%를 차지하고 인건비는 16.1%에 이릅니다.



고정비용을 빼고 울주군은 자체 사업을 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인건비에 묶여 공무원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김시욱 울주군의회 의원]

"수원이나 고양, 창원 같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에도 광역시 단위에 있는 대구 달성군이라든지 울산 울주군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군들을 모아서 새로운 기준을 하나 정립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기자]

울주군은 공무원 수가 150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윤석렬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 김능완 / CG: 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