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지난 1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정부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건의안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해제 권한 전면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은 시가지 확산이 불가피한 경우, 도시 연담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도시 연담화란 중심 도시의 팽창과 시가화로 인해 주변 도시와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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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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