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교육부가 1년에 2차례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데 하반기 교부금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교부돼 해당 연도에 모두 집행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예산 심의 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이 과다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학교회계 전출금이 연말에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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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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