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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무더기 해제 위기..기반 시설은?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6-11 21:03:15 조회수 0

[앵커]

도로와 공원, 녹지 용도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80여 곳이 3년 이내 무더기 해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투입될 예산이 한정돼 있어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북구 천곡동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지난 달 공사에 들어갔고 인접한 또 다른 곳은 내년 8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2곳에 모두 아파트 6천900세대가 들어섭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이 우려돼 도로 신설이 필요한 실정.



인근에 6차선 이상의 큰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현재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석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2020년 7월1일부로 도로 부분이 하나 해제 됐는데 특히 북구에 천곡 도시개발과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참 불합리한데"



이처럼 2020년 7월 일몰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41곳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학교 등 도시생활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정된 부지입니다.



[기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153곳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모두 추진하려면 4조7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CG]

이 가운데 실효 기간이 3년이 남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이 57%인 87곳에 달합니다.



특히 공원과 녹지가 대거 해제될 처지에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해마다 3천억원 안팎의 예산으로 우선 순위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도시 관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CG : 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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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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