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온라인 전자거래에서 위조 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 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책임을 플랫폼 사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허청 조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 상품은 41만 점 이상으로 이 중 대다수 위조 상품이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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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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