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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 휘두르며 추격 '범행이 기억 안 난다?'

이다은 기자 입력 2023-08-22 21:26:39 조회수 0

[앵커]
전동자전거 전조등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시다며 낫으로 운전자를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주취 감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 충격이 너무 크다"며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밤,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어오더니, 전동 자전거를 향해 걷습니다.



전조등이 밝다며 시비를 걸자 자전거 주인은 전조등을 껐습니다.



잠시 뒤 골목에 숨어 자전거를 살펴보더니, 낫을 들고 다시 나타나고 자전거 주인을 향해 달려가 낫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 자전거 주인 ]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아이도 등원 안 시키고 있거든요.



술에 취해 있던 이 남성은 골목에서부터 인근 초등학교 후문까지 15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쫓아가며 위협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승객이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싱크]

"이 XX, 머리 아픈데 이 XX…"



그러더니 승객이 갑자기 택시 기사의 팔을 뒤에서 낚아채 비틀고 얼굴을 때립니다.



술에 취해 있던 이들은 폭행을 하면서 택시 기사가 마약을 한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 택시 기사 ]

"그 7~8분은 저에게는 한 3시간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되게 멍한 느낌이에요. 머리 되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몸하고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이 두 사건 모두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취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1월 소방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나머지 주취 범죄는 여전히 감경 대상입니다.



[피해자 / 자전거 주인 ]

(위협)하는 행위 자체를 갖다가 처벌 해야 되는 건데 (주취) 감경 사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주취 폭력만 1천900건.



이 중 많은 가해자들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법정에서 형량 감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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