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근 누락 사태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용역계약 취소 사태로 선바위 지구 개발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선바위지구 설계업체로 동명기술공단이 선정됐는데, 이 계약체결이 취소되면서 선바위 신도시 개발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 고시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지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 일대를 아파트 1만 5천 가구가 들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3개월에 걸친 용역 끝에 최근 동명기술공단이 설계업체로 당선됐지만 용역 계약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LH가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출신이 재직하는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LH가 이번에 취소한 계약은 울산 선바위를 비롯한 설계 공모 10건, 561억원과 감리 용역 1건 87억원 등 모두 11건, 648억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울산 선바위의 설계비가 111억 원으로 가장 많아, 보상을 놓고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국토위, LH진상규명 TF 소속)]
"여러가지 공기지연이나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라든지 특히 제가 이번 (LH진상조사) TF팀에 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H 관계자는 보상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약 또는 공모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민법과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H의 용역계약 취소 사태로 당초 내년 6월로 예정됐던 선바위지구 지구단위 계획 승인과 그린벨트 해제, 보상 절차가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자]
이와함께 LH가 현재 추진중인 울산 최대 공공 주택단지인 다운 2지구와 울산 태화강변 공공 주택사업도 입찰계약 전면 중단에 따른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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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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