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가 하는 일을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는 그나마 감시, 감독이 가능하지만 공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시는 도심항공교통, UAM 진흥원 울산 유치를 위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1억원을 주고 전략 수립 업무를 맡겼습니다.

진흥원은 다시 9천만 원에 제한경쟁입찰을 부쳐 이 용역을 수행할, 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울산시가 직접 용역을 발주했다면 천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각종 기념식도 산하 공기관에 떠넘겼습니다. 

화학의 날과 자동차의 날 기념식은 울산테크노파크가,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대행을 맡았습니다.

올해 울산시가 공기관에 준 위탁사업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경제산업실이 64건에 598억 원, 미래전략본부 44건에 271억 원, 도시국 3건에 12억 원 등 5개 국 단위에서만 모두 119건에 89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울산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감시, 감독을 하고 있있지만 공기관 위탁사무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백현조 울산시의회 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울산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 울산시는 기획만 하고 집행은 모두 산하기관에 내려보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8개 시·도는 공공기관 업무 위탁과 대행에 대해 모두 시·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사무를 산하 공기관에 맡기는 게 적합한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