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윤석열 정부의 초기 부정적 입장으로 위기에 놓였던 울산의 해상풍력 사업이, 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영향으로 다시 활력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이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라는 걸 국제 사회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정작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 잠들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유희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영국의 해상풍력 전문 기업인 코리오.

코리오는 울산에서 진행중인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데, 

최근 1조 3천억 원을 한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투자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INT ▶ 조나단 콜/코리오 CEO (지난 4월, 세계지식포럼 강연 중)

(울산의) 항구와 항만 기반시설, 중공업 능력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는 해상풍력 업계의 성장과, 장점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한국을 정말 좋은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또 울산 앞바다에 부는 강한 바람도 수익성을 내기 좋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수익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사업자가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절차, 설비 구축까지 모든 단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데, 

(CG) 기본적인 신고와 인허가 절차만 10가지에 달하고, 소관 부처가 모두 달라서, 민간 사업자가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하는데는 평균 6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CG)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직접 선정하고,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 3개나 올라와 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에 머무른 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 법안들은 내년에 새 국회가 들어서면 모두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INT ▶ 윤범석/울산 부유식해상풍력 공급망 지역 협회장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국방부 작전 회의라든지, 해상 교통로 확보라든지 이런 아주 진짜 중요한 어젠다(안건)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 인허가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법과) 시행령에 담겨서 (해결할)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인근 대만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기업인 TSMC 등 해상풍력과 무관한 제조업 기업들이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는 국제 규제가 늘어나 해상풍력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게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 입법원이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해상풍력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2019년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이 처음 시작됐고, 지난 5월에는 무려 38만 가구에 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376MW짜리 해상풍력 발전소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 위주의 제조업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만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