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 에너지 전환 사례를 살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해상풍력 분야를 살펴봅니다.

203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독일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해상풍력이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다른지 이용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독일은 전체 발전량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빨리 늘리기로 결정합니다.

단기적으론 화석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재 전체 발전량에 40%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테판 벤첼 /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 국무차관]
"현재 우리의 높은 재생에너지원 전기 비율이 비싼 전기 가격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를 보임으로써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해결책으로 재생에너지를 우선 과제로 설정한 독일 정부는 관련법도 개정했습니다.

이른바 부활절 패키지라고 이름붙은 이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산업의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나 이자벨 하프케 / 독일 테넷(전력회사) 대변인]
"개정된 에너지경제법은 이러한 허가가 전체적으로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인허가 취득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과정이 엄청나게 가속화될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45년까지 70기가와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리나 라우 / 미래에너지 및 머티리얼 플로우 시스템 연구소]
"다양한 활동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다양한 집단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우려사항을 고려하고 이들이 최고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입법) 여건을 마련해 주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은 2022년 기준 124.5MW로 전체 풍력 설치량의 7.4%,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0.4%에 불과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많은 부처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만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해상풍력 업계의 설명입니다.

[로니 브랜드스트럽 / 오스테드 아태 사업개발·프로그램 총괄]
"속도와 허가 절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때 지연없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주도 계획입지'를 핵심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 법 3개가 국회에 올라왔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

이 법안들은 내년에 새 국회가 들어서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MBC뉴스 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