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10대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지시한 변호사에게 A 씨와 의뢰인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 어머니 소유의 가상화폐 6억 1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변호사인 A 씨는 B군의 여자친구에게 혼자서 벌인 일인 것처럼 증언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의 여자친구는 실제 법정에서 11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범행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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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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