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원전 소재지가 아니지만 방사능 관련 위험에 노출된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3년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원전 관련 추가 지원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인곤 기자

◀ 리포트 ▶

지난 2019년 울산 중구가 주도해 결성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동맹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23곳입니다.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안에 있어 방사능 사고시 노출 위험이 높지만 안전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통해 안전 지원금을 요구해왔고, 주민 130만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동맹이 요청했던 교부세 신설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안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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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전 소재지와 해당 광역자지단체에만 지급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인근 지자체에도 분배하도록 한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지역 4개 지자체가 받게 되는 지원금은 각각 연간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감경미 /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라든지 욕구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에 나가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울산 중구는 원전 동맹 지자체들과 함께 추가 지원책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 중구청 기획예산실장(전국원전동맹 사무국장)]

"또 다른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협의회 지자체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향후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