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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는 소상공인 급증..300억 대신 갚아줘

이상욱 기자 입력 2024-04-09 17:27:38 조회수 0

◀ 앵 커 ▶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책자금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제 때 원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지난해 울산의 대위변제액만 3백억원이

넘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통상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은행 빚을 제때 못 갚은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재단에서 이 돈을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당사자들에게 채권 추심을 하게 됩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 CG ]

올들어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무려 338억 원이 넘습니다.

2022년 126억 원에 비해 2.8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 CG ]

올해 들어서도 2월 한 달동안 신청된 대위변제 건수만 213건. 액수로는 30억 원이 넘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INT ▶김명섭 울산신용보증재단회생지원부장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저희 재단에서는)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긴급자금을 대출할 경우

은행은 단기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CD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SYNC ▶자영업자(변조)

"보통 자영업자 대출, 서민 대출 한다해도 실제로 가보면 세금 완납 돼 있어야 하고, 그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실제 어려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부실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명)

정책자금 부실률은 3개월 이상 연체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지난해 부실률이

9.98%로 전년 대비 7.19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 st-up ▶

여러 곳에서 빚을 내 버티고 있는 다중 채무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 기금과 장기 분할

상환 확대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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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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