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과거사가 청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만 수 백 명에 달합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한국 전쟁 전후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을 연구해온 부경대 노용석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리포트]
Q1.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한국 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직접 유해발굴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1990년대 후반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경산 코발트 광산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 코발트 광산에는 아직까지도 약 3천여 명의 희생자들이 아직까지 유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천여 명이 지금까지 발굴된 게 560구 정도니까 한 2천 구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갱도 안에 들어가서 한국전쟁 때 희생된 분들의 유해를 보면서 이 연구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해 발굴도 직접 참여를 하셨어요?)
네 99년부터 이제 코발트 광산에 대한 발굴을 실시했고요.
2005년도에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Q2. 울산보도연맹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사건의 울산 지역 케이스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도 과거 좌익 전력이 있다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고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예비 검색을 한국전쟁 이후에 바로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좌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소위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약 800에서 1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천 명 정도 중에서 지금까지 학살된 기록이나 사실 등을 통해서 볼 때 확실하게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은 약 30~400명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진실 규명은 2007년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굉장히 의의가 있다면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 수반인 전 노무현 대통령이 울산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공권력이나 폭력이 잘못 오용되어 사용되어서 민간인에게 무고한 피해를 입혔다고 사죄를 한 첫 번째 케이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Q3. 울산보도연맹 사건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끝에 배상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사가 제대로 마무리된 것입니까?
사실은 무고하게 돌아가신 민간인들을 위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거사는 특별한 경우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국가배상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에는 국가배상법이 존재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해서 울산 지역도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많지 않은 액수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대한 억울한 원한을 조금 싣는데 조금이 나마 위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손배보상의 과정이 충분치 않고 그다음에 액수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 더 국가적인 새로운 방식의 배당 방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4.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사 청산이라고 그러면 왜 이제 과거의 일을 자꾸 들추어서 새롭게 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과거사 청산의 목적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같은 돌발 사태가 또 발생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무고하게 희생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 시스템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오지 않도록 하는 사회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우리 과거사 청산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사 청산은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손배보상 그다음에 기념화해 사업 뭐 이렇게 4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잘 교육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 했을 때 또다시 새로운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의식을 개선시키는데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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