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

울산시의회가 장기간 파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의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만큼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유희정 기자.

[리포트 ]

울산시는 민선8기 후반기 주요 과제로 울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줄 각종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상징성도 규모도 가장 큰 사업인 초등학생·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사업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버스요금을 무료화할 법적 근거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의회 파행으로 상정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버스요금 무료화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건데 정책 시행의 첫 단계인 조례 제정부터 멈춰 버린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울산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안과 시정에 기여한 사람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조례안 등 울산시 조례안 7건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도 의회 개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도 의회 파행으로 난처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학생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자 울산교육청도 다음 달 의회 심사를 계획했는데 조례안 제출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로 예정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입니다.

울산시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천억 원.

복지와 시민 편의에 쓰여야 할 대규모 예산이 의회 파행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들, 내지는 또 '지방 의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무용론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지방 분권이나 지방자치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또 염려되는 측면이지요."

국민의힘 내분으로 시작된 시의회 파행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내부 조사와 소송전으로 사태가 장기화되기 전에 정치권 스스로 의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