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부안 지진을 포함해 한반도 전역에서 지진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 내진 성능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했지만 민간 건물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유희정 기자.

[ 리포트]

경로당 건물 외벽 한 면에 거대한 구조물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층 이상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자 외벽을 강화한 겁니다.

(S/U)울산에서 이렇게 내진 성능을 보강해야 하는 공공기관 건물은 모두 1천218개로 집계됐는데 현재까지 97% 넘게 보강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이면 울산의 공공기관 내진 성능 보강 공사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035년 예정이던 정부 계획보다 10년이나 빨리 끝내는 겁니다.

[ 박중영/울산시 자연재난과장]

"울산에는 또 원전이 있고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지진 방지, 내진에 대해서 어느 것보다도 신경을 써야 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진 기준 충족률이 22%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입니다.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보강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 규모의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하는 데만 1억 원 가까운 돈이 들 정도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내진 성능 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신청한 건물주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전북 부안을 포함해 2017년 경북 경주나 포항 지진의 경우 피해는 대부분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준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계도 기간을 놓고 이 기간 동안에 내진 설계를 완료하지 않으면 제재나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라리 (강제할)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에 한 해 공사비 지원 비율을 늘리거나,

내진 설계를 마칠 경우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주는 등의 유인책이 있어야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