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가산단 관리권 이양이 늦어지면서 산업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산자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업체 결정을 두고 해당 지자체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제 1호 국가 공업단지인 울산·미포
산단에는 지난해 말 현재 1천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업체 가운데 83%가 석유화학과 기계,운송장비 관련 대기업 일색입니다.
46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온산 국가산단도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장치산업이 주를 이룹니다.
6~70년대 핵심 성장동력이었던 이같은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산업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종 제한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가공단 내 기반시설 유지, 보수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어 울산의 두 개 국가산단 유지 관리비만 1년에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최진혁 울산상의 경제총괄본부장]
"국가산단 관리권 지자체 이양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업종 입주가 어렵고 신규 기업유치에도 애로가 많은 만큼 상의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울산·미포와 온산 국가산단 등 전국 17개 산단에 대한 입주 업종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첨단·신산업 분야의 산업단지 입주를 활성화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주업종 제한이 풀리더라도 기업유치 때마다 산자부 검토와 심의를 받아야 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불편은 여전합니다.
[공진혁/ 울산시의원]
"정부는 국가산단의 안전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또한 인허가 권한도 지방에 이양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양대 노후 산단에는 더이상 가용용지가 없는 만큼 대규모 확장과 함께 관리권 완전 이양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산읍 학남리 일대 148만㎡에 추진되는 온산공단 확장 프로젝트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와 북구 진장지구 일대 13만 8천㎡는 울산·미포 국가산단 확장 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자]
울산지역 두 개 국가산단이 대폭 확장되는 만큼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산단 관리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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