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역 소멸 문제를 풀 방법을 찾기 위해 전국의 시도 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유희정 기자.

◀ 리포트 ▶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정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회의의 주제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였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입지나 환경과 무관하게 동시에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시도지사들은 가장 먼저 중앙 정부가 지역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30년 가까이 이어져 이제는 지역 스스로 자치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갖췄는데도,

중앙 정부가 예산부터 정책 결정권까지 너무 많은 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도 수십 년째 풀리지 않는 그린벨트 문제를 예로 들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 INT ▶ 김두겸/울산시장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이 잘 압니다. 그 지역을 잘 모르면서 어떤 부분을 풀어주고 어떤 부분을 안 풀어주고 그렇게 결정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집중 문제도 지역으로서는 다급한 현안입니다.

시도지사들은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을 견인한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GDP는 2011년 EU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5배 수준으로 크게 성장했는데, 국토에 흩어진 여러 대도시들을 균형있게 발전시킨 점이 컸다는 겁니다.

◀ INT ▶ 박형준/부산시장

수도권이라는 혁신 거점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수 없고, 대한민국의 구조를 계속 왜곡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혁신 역량을 수도권 바깥에 균형있게 배치하고, 지역의 특성의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INT ▶ 정윤수/한국은행

과거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저개발 지역을 많이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대도시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중앙은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