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정인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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