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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통 털어도 모자라‥ 현안사업 축소 우려

최지호 기자 입력 2024-11-06 18:04:40 조회수 0

◀ 앵 커 ▶

울산시교육청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안을 편성하며 긴축 재정에 돌입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전 부서가 경비를 줄이고 그동안 저축해 놓은 기금까지 꺼내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현안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지호 기자.

◀ 리포트 ▶

울산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살림 규모는 2조 2천948억 원.

올해보다 629억 늘어난 규모지만 인건비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셈입니다.

세수 부족을 겪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 때문인데, 지난해 2천600억, 올해 4천500억 원 넘게 교부금이 삭감됐습니다.

교육청은 내년에도 수천억 원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CG] 전체 부서가 경비 지출의 15%를 줄이고, 만일을 위해 모아둔 기금 2,418억 원 가운데, 1,694억 원을 최대 한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이 기금을 규정 한도인 70%까지 모두 사용하는 건 개청이래 처음입니다. [CG]

이 때문에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주요 현안 사업의 축소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4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 늘봄과 방과후학교 예산이 300억 원으로 줄어,

늘봄은 저학년 위주로 확대되는 데 그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길러 줄 문화예술 수업 등은 현행 규모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교과서 구독 예산도 46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줄어 시범도입 대상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긴축 재정 속에서도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복지예산과 교육시설 확충 예산 등 학생들의 수업권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 SYNC ▶ [천창수 울산교육감]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무상급식비를 비롯한 교육복지 예산과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수학습 지원 예산은 우선 편성했습니다.

최대한 비용을 절감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영상취재 김능완

CG 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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