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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지원금 '눈덩이'‥ "철저한 검증 필요"

조창래 기자 입력 2024-11-26 21:03:15 조회수 0

[앵커]
내년 시내버스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5% 이상 늘어난 1,33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공항 손실보상금과 염포산 터널 무료화 부담금 등 매년 교통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울산시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만큼 지원이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시내버스 지원 예산 규모는 1,045억 원.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는 이보다 25.5% 늘어난 1,33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적자노선 지원 금액 1,030억 원으로 올해보다 300억 원 급증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예산 심의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노선 개편으로 효율화를 추구한다면서 지원 예산이 급증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홍성우 울산시의원]
"버스 노선 조정해서 원가절감 9억이고, 75억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요구액이 높아졌는지.."

[육원철 울산시 버스택시과장]
"운송수익은 올라가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거 무료환승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에 따라 이용객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도 증가할 수 있다."

울산공항을 오가는 항공사에 지원되는 운항 손실보상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1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예산보다 50% 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김규판 광역트램교통과장]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부정기편 국제선을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3억을 추가해 21억 원으로 올리게 됐고.."

시민단체도 예산 적절성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동해남부선 북울산역 연장운행에 울산시가 매년 38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염포산 터널 무료화에 따른 부담액이 매년 100억 원 이상 편성돼 재정 압박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예산 사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재정이 여유롭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교통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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