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운영이 멈추면서 울산을 둘러싼 원전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래 울산 인근 지역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원전도 짓겠다고 했지만
야권은 원전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유희정 기자.
[리포트]
원자력발전소의 운용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초안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5월 산업부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 공급이 10.6GW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대형 원자력발전소 최대 3기와 소형 원자로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방식으로 충당합니다.
또 가동중인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형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역은 전국에서 울산 울주군이 유일하고,
수명이 연장되는 원전은 울산 인근의 월성 2호기와 3호기, 4호기입니다.(/CG)
울산 주변에 가동되는 원전이 크게 늘어나는 사안인 만큼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확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데,
12.3 내란 사태로 국정 운영이 마비됐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과 내란 진상 규명에 힘을 쏟게 되면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박성민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의원]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데 지금 사태가 이렇게 돼서.. 상임위가 열리기는 하는데 주로 현안 질의들을 하고..
이렇게 되자 원전 확대에 반대해 왔던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참에 계획 전체를 재검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질 조사에서 동남지방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이 14개나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 (진보당)]
원전 부지의 지진 설계 반영 여부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심지어 기존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폐기하고,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새 계획을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원전과 관련된 논의는 당분간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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