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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입장 차 '팽팽'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1-23 21:21:07 조회수 0

[ 앵 커 ]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와 수업 방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게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입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성범죄로 떠오른 일명 '딥페이크' 범죄.

지난해 경찰청이 검거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573명 가운데 80%가 10대일 정도로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 가담 비중이 높습니다.

울산에서도 지난해 4월과 8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학생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권위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진철 / 울산교총 회장]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아예 휴대전화를 학교에 안 가져오는 거죠. 솔직히 휴대전화 사용을 학교에 와서 그리할 일이 없거든요."

울산은 현재 학교 재량에 맡겨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는데, 전체 241개 학교 가운데 23%인 56개 학교만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소통하며 적용하고 있는 만큼 강제적인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황애정 /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
"선생님들이 '정말 강제성이 필요하다. 법으로 규제가 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들고 올 건데 아직 그런 요구까지는‥"

학생 대부분은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재민 / 울산고등학교 3학년]
"막상 또 걷으면 좀 약간 연락 부분? 학교에 친구들이랑 소통해야 될 때 그런 부분에서 못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반면 교육청이 지난해 학부모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0%가 수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녀와 연락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은영 / 중학생 학부모]
"보통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긴 하는데 선생님도 수업에 들어가고 그러면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거를 했다가 (점심시간 같은) 어떤 시간에는 돌려줬으면‥"

휴대전화 수거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교육청은 다음 달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여론 수렴에 나섭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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