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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력도 착취‥ 사후 관리도 '부실'

이다은 기자 입력 2025-02-17 21:51:13 조회수 0

[앵 커]

울산의 대형 재활원에서 지적장애인들이 폭행 피해를 당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원에서는 폭행 외에도 노동력 착취도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원이 제대로 분리 조치 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활지도원 20명이 집단으로 중증지적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울산의 한 대형 재활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벌인 결과 노동력 착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활을 위한 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말 배변 청소나 퇴비 정리 등을 대신 시켜온 겁니다.

또, 직접적인 폭행 피해자 29명 외에 수시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일부 장애인들도 정서적 학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관 조사를 통해 피해자는 41명까지 늘어났는데, 폭행 가담 정황이 있는 지도원 한 명은 분리 조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생활지도원은 아니지만 운전원으로 일하며 수시로 피해자들과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생활지도원으로 근무를 하셨다가 생활지도원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근무하시거든요. 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원으로.

관계 기관들의 관리 감독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 한 건 지난해 11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현장 조사는 지난주에야 이뤄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 겁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

복지부가 대규모 상습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 인지조차 못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를 나갔는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 대처라는 지적을 받은 복지부는 뒤늦게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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