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세금을 깎아주고 한 지방은행은 대출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줍니다.
울산시도 올해 말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권도 미분양 해소에 힘을 보탭니다.
경남은행은 울산과 경남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금리를 0.2% 인하해 주고,
우대금리가 적용된 미분양 아파트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 황재철 / 경남은행 울산영업그룹 부행장 ]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지방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 지원이 주택 시장 안정과 지역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아예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 세대를 직접 사들여 6년 동안 빌려준 뒤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 부동산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지 못하면 결국 모두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 서정렬 /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미분양 물량은) 선호되지 않는 지역에 나온 물건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높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실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이 지역에 공급될 때 실제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지 않을까.."
지난해 말 현재 울산 미분양 주택은 4천1백여 채,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1천21채로 집계됐습니다.
세제 감면이나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지방 미분양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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