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법정 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 분쟁으로 인심이 흉흉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울주군이 전수조사를 했더니 소유주가 있는 비법정 도로가 무려 160만㎡에 달하고, 이를 매입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욱 기자.

[리포트]

농어촌 지역 마을 안길 분쟁은 2천 년대 들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땅값이 상승하자 농어촌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측량에 나서면서 분쟁이 늘어난 겁니다.

자신의 땅이 도로에 편입되거나 사유지가 국공용유지로 분류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지주와 주민, 지자체 간 다툼으로 번지기 때문에 사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정기현 울주군 온양읍 하대마을 이장]

"사실 너무나 (사유지 도로) 수량이 많고 그다음에 또 인력과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언제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울주군은 마을 안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12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12억 원을 들여 전수조사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160만㎡가 공공도로인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비법정 도로였고, 이 가운데 3만 5천 필지가 사유지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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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유주가 있는 마을 안길을 정부나 지자체가 사들여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겁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울주군 지역 마을 안길을 사들이는 데만 6,68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지정 후 강제매수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주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법정 소송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우식 울주군의원/비법정도로 분쟁해결연구회장]

"주민들에게 희생과 양보만을 바라기보다는 행정이 적극 나서서 농어촌 사유지 도로가 공공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서둘러 사유지 도로 일괄 매입에 착수한 강원도 인제군의 6년간 매수율이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 우선 매입을 위한 측량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관련 분쟁도 당분간 계속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영상취재: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