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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없이 임차인 모집‥ 피해 '일파만파'

이상욱 기자 입력 2025-03-31 21:43:29 조회수 0

[ 앵 커 ]

경남 거제에 본사를 둔 시온건설개발 부도 사태로 울산지역 공사현장도 5개월 째 멈춰 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현장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임차인을 모집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울주군 웅촌면의 민간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지상 29층, 전체 483세대 규모의 이 민간임대 아파트는 공정률 10%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공사는 시온건설개발로 지난해 10월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후 공사비를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5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해 10년 이상 완공만 기다렸던 계약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 김00(계약자) ]
"벌써 10년이 넘도록 안 되고 있는데 얼마나.. 못사는 사람들 아파트 그거 하나 갖겠다고 계약했다가 이렇게 고생한다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계약자들이 지금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길도 없다는 점입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이 현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은 시행사가 해야 하는데 시행사 서영개발과 부도난 시공사 시온건설개발 대표는 동일 인물입니다.

[ 협력업체 이사 ]
"공공입찰을 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서영이(시행사가) 그러니까 가점 부여 대상에서 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이 안 된 거예요."

이 임대 아파트 계약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백여 명.

이들은 새마을금고로부터 세대 당 1억4,400만원, 모두 250억 원 가까이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된 이 아파트는 충남권 건설사인 지안스건설이 첫 시공을 맡았습니다.

당시에는 임대보증이 돼 있었지만 지안스건설이 부도를 내고 시온건설로 시공사가 바뀌면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채 임차인을 모집하다 부도를 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보증서 발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으로 확인돼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현주 /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팀장 ]
"저희 임대보증은 나중에 임차인 모집 공고할 시기가 됐을 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보증이지, 아직 조합사업 단계에서는 (보증서 발급이 안 된다.)

시온건설은 강원도 춘천에서도 숲속의 아침뷰라는 이름으로 38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에 나섰다가 300억 원대 보증사고를 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영상취재: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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