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울산시가 외국인 노동자로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교육센터까지 설립을 했는데요.

정작 이들을 취업 시킬 수 있는 광역 비자가 시범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계획을 보완해 빠른 시일 안에 재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 리포트 ]

광역 비자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한 비자 발급 요건을 정부가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일괄적인 비자 심사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입국시킬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겁니다.

울산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조선업계에 외국인 510명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법무부 심의 결과 시범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습니다.

[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향후 지자체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업 계획서를 보완하는 대로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를 추가 심의할 예정입니다."

광역비자 사업 선정을 전제로 세웠던 울산시의 외국인 고용 계획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울산시는 조선업 기능 인력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며 HD현대중공업과 함께 현지에 교육센터도 설립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수백 명의 외국인을 추가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계획이 불투명해진 겁니다.

이번 광역비자 대상지 심사에서 탈락한 지역은 울산과 경남으로 모두 조선업 분야 사업 계획을 제출한 곳입니다.

이미 지역 조선업계에 8천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 투입의 적정성 여부를 더 살펴보고 노동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강기중 / 울산시 정책기획관 ]
"법무부와 소통해서 보완 자료를 4월 정도에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광역 비자 사업) 재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력 양성을 외면하고 조선업 노동자를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데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울산시가 설계한 광역 비자 모델이 다시 정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