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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에 공문서도 위조‥ 수사 착수

이상욱 기자 입력 2025-04-03 21:58:42 조회수 0

[ 앵 커 ]

울산과 강원도 춘천에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에 나섰다가 대형 보증사고를 낸 시온건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업체는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시공사 부도로 지난해 10월 공사가 중단된 울주군 서영 숲속의 아침 뷰 임대아파트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5장에 적혀 있는 임차인 이름이 모두 같습니다.

이 아파트 공사에 참여했던 협력업체 대표자 이름인데, 모두 효력이 없는 계약서입니다.

시행사가 임차인 모집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체결한 유령 계약서였던 겁니다.

[ 계약자 ]
"현장에서 공청회를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그때 (시온건설) 최 대표가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확인했죠. 이 계약서 진짜 집 있는 거 맞느냐고 (물으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난리 났죠."

이런 허위 계약서들은 한 장 당 1억 원 넘는 대출을 받는데 쓰였습니다.

시행사가 마치 계약자인 것처럼 대구지역 한 새마을금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겁니다.

있지도 않은 집을 담보로 받은 사실상 불법 대출인 셈입니다.

심지어 최고층 37층 아파트를 짓던 강원도 춘천에서는 38층 명의의 계약서도 발견됐습니다.

[ 계약자 ]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37층 건물에 38층이 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렇습니까'하고 하면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하더라.)"

공문서를 위조해 세대 수를 부풀린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울주 서영 숲속의 아침 뷰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서류.

2023년 3월 같은 날인데, 세대 수가 4개동, 483세대에서 5개동, 545 세대로 둔갑했습니다.

허가받은 것보다 1개동, 60세대를 부풀려 추가 대출을 받은 겁니다.

[ 도혜경 / 울주군청 공동주택 담당 ]
"2023년 3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통지서상에는 세대수가 545세대가 아닌 485세대로 통지되었습니다. (질문) 임차인 모집 신고는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업체가? (답변) 없었습니다."

문제의 건설사는 시온토건으로 출발해 시온건설, 서영개발 등 대표자가 같은 자회사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이후 울산과 청주, 춘천 등으로 아파트 사업을 확장하다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서민들을 속였습니다.

취재진은 시온건설 대표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울산 현장의 조합장은 "할 말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확인 없이 집단 대출을 해 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긴급 조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영상취재: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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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2025-04-10 23:20

    안녕하세요 전 시온이 본사로 있는 거제에 살고 있는똑같이 시온이 임대사업자로 있는 거제 한내 시온 숲속의 아침뷰 임차인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이나 2년째 살고 있지만 정말 문제가 많았고
    아직도 문제가 많은 아파트 입니다. 춘천 시온이건 울주 서영이건 다 저희 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주택에서 임대아파트로 전환 시키려고 했을겁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울산과 춘천이 저희와같은 방법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는건 들었을때 정말이지 찾아가서 뜯어 말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오네요

  • 2025-04-07 15:20

    이건 사기임니다.
    다른거없어요.
    입주해서 살게만 해주세요~

  • 2025-04-07 15:13

    이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들 다 사기쳐도 된다고 건설사 은행들에게 알려주는 꼴이고~ 서민들 내집 마련은 늘 노심초사가 될것입니다.

  • 2025-04-04 16:32

    시온개새끼~!!
    남에눈에 피눈물나게하고ᆢ
    부도냈으니 사업권 포기하고 잘못을 뉘우쳐라~새마을금고도
    개새끼들과 한패라니 각성하라~!